서울 청년의 잡다한 정보
각종 세금 관련 정보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즉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할 때 성립하고,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특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등으로 소멸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란 과세 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 더 읽기
납세자란 세법에 의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등)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해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납세할 의무란 국세 등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합니다. 납세의무자에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속이나 합병 등 납세 의무를 승계받은 자 역시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의 … 더 읽기
국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법인세 : 법인이 일정 과세기간(사업연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상속되는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더 읽기
조세의 분류 조세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과세 주체 사용 용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관계 과세 대상 측정 단위 인적사항 고려여부 독립적 세원여부 담세력 형태 (과세 대상을 무엇으로 보는가) 세율 대한민국 현행 조세 체계 대한민국의 현행 조세 체계는 14개의 국세와 11개의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관세를 제외한 다른 국세는 내국세에 해당하며,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 더 읽기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데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의미합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로 구분되는데 조세법률주의를 형식적 원리, 조세평등주의를 실질적 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 더 읽기
조세의 개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력에 의해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합니다. 주된 목적은 재정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속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 및 … 더 읽기